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대상 1인~6인 확인하세요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원 규모의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일단 소득 하위 80%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은 순으로 10가구를 배열했을 때 가장 낮은 아래에서부터 8가구 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규모는 어떻게 따질까요?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월 소득 금액 (세전))

  • 1인  365만 5,662원
  • 2인  617만 6,158원
  • 3인  796만 7,900원
  • 4인  975만 2,580원
  • 5인 1,151만 4,746원
  • 6인 1,325만 7,206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일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소득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650,566원, 4인 가구 기준 9,752,580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근로와 사업 소득 재산 수익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 세전 기준입니다.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하위80%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 376,159원, 지역 가입자 416,108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명의인만큼 맞벌이 가정이라면 두 명의 건보료를 더해서 대상인지를 따져봐야겠죠. 맞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하게 되므로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신고한 지난해 소득이 이달 말에야 확정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00인 이상의 경우 직전 월소득이 반영이 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따지게 됩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일단 이의제기 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도 논란이지만 과도한 행정 결핍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건보료는 개인 명의인 반면, 현재 정부가 밝힌 기준은 가구 단위죠. 전체 인구에서 가구를 나누고 각 가구의 포함된 인원을 파악한 뒤 개개인의 건보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0%를 선별해 내야 한다는 건데요.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이렇게 일일이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하고 또 이의제기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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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의식해서 여당 내에서는 기준 자체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핑계대는 180석 여당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도 심사과정을 거쳐 추경안 이 최종 통과돼야 지급될 수 있는데요. 과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보안될지, 아니면 하위 80% 라는 골격 자체를 수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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