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행정법 해설 -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출처는 공기출이며, 2020년도 국가직 7급 행정법 나 책행 해설 pdf 파일입니다. 파일은 맨 아래 링크에 있고요. 총 20개 각론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pdf 파일은 총 20페이지로 공시생 여러분들이 읽기에 많은 편은 아니랍니다.

 

7급 행정법 해설에 담긴 각론만 소개할테니 자세한 해설은 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각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02.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0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04.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05. 조세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06. 자동차 운전 면허 및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07.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0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0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0.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2.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3. 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6.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20년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pdf
0.29MB

 

감사합니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