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신상공개 법안 "정인이법" 발의 사건 소식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정인이 양부모 때문에 반복되었습니다.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정인이법’ 발의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이 입양 후 271일 만에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정인 양의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놀다가 정인이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양된 16개월 정인이 상태

 

하지만 전문가들은 숨진 정인 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라고 설명했죠. 또한 수차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해자인 정인이 양부모 중 엄마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남편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양모는 병원에서 막 울었다는데 욕밖에 안 나옵니다. 양부에겐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기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급히 병원 진료받게 해 주세요. 꼭." 하고 아기 데리러 온 아빠?(아빠 맞아?)에게 몇 번이고 호소했는데도 양부는 묵살했죠. 6월 30일에도 뜨거운 차 안에 아기 혼자 오래 놔두고 세 식구만 외식했고요. 마지막 날 숨을 할딱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기 소파에서 혼자 떨어진 거로 하고 놔두는 등 이게 아기 살해 의도가 아니고 뭔가요? 대체.

 

16개월 정인이 사건 방지 법안 발의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정인이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6개월 정인이 사건처럼 아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했을 경우에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인이 양부모는 무기징역에 해당하겠죠. 국민의힘 또한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 조치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키길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16개월 정인이 사건은 명백한, 잔혹한, 살인입니다. 뼈는 무수히 수차례 부서지고 장기는 터지고 살갗은 피멍으로 얼룩지고 270일 동안 서서히 고통 주며 죽였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두 짐승은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사실 이번 정인이 사건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3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참 어이없고 너무 가슴이 먹먹하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지나가는 행인
소아과 의사

 

이들은 정인이가 정인이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분들은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양천경찰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경찰은 뭘 했을까요. 관심을 갖고 조사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천사처럼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동물보다 못한 잔인한 악마들이 대체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른도 참기 힘든 고통을...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양부모 학대에 숨진 '16개월 정인이'…도움의 손길 왜 받지 못했나 / JTBC 사건반장]

 

극악한 범죄 신상공개 당연합니다. 갈비뼈 하나 부러져도 일어나기도, 눕기도, 불편하고, 아픈데, 수차례 반복되었다니 끔찍합니다. 거기다 내장까지 파열이라니요.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아동학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재발 방지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동학대는 반복됩니다. 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더 우선 아닐까요.

 

출처는 TV조선 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이 양모가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게 미국식 교육이라 그랬나요? 제발 형량도 미국처럼 300년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양부모는 악마입니다. 악마에 합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