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돌봄 지원금 3가지 제도 - 특별 현금, 가족요양, 양육수당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 주면서 35만원 에서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별 현금 급여

첫 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원의 가족 요양비를 특별 현금 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선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2008년부터 이 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어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는 10.25%를 냈지만 2021년에는 1.27% 상승해서 건강보험료의 11.52% 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덕분에 최근 10여년간 방문 요양이나 제가 요양 같은 요양 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많이 되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죠.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1~5 등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
  • 3등급은 부축하며 일어나는 정도
  • 4등급은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걷는 정도
  •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번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집 가까운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 라던지 정신장애가 있다던지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다음은 역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 집안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 요양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분에게만 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을 직접 돌봐 드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배우자를 직접 돌봐 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먼저 가까운 방문 요양 센터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센터 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시급이 보통 17,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약 35만에서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 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 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 드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약 60~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월급(최저 시급+연차수당) 계산하면?

 

정리하자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며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 주면서 35~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않아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나중에 부모님이든 배우자 등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겠죠. 이럴 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 국비 내일 배움 카드로 500만 원 지원받아요

 

특히 자격증을 가진 65세 이상이라면 더 유용하겠죠. 그런데 가족 요양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다는 160시간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160 시간이면 거의 풀타임 근무인 거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가족 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면 요양보호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가족 요양급여를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구인공고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이라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3. 양육수당

다음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최대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죠. 그럴 만도 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육 지원금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가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0세에서 만 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씩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역시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만원 에서 72만 6천원 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접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양육수당과 보험료에 차이가 큰 만큼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권장하고 있어서 보육료 지원 인상에 비해 양육수당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 훨씬 더 힘든데 조금 아쉽네요.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도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가정에서는 특히 있지 않고 보육료에서 양육 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농어촌 양육 수당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어촌 양육 수당의 경우 경작 면적, 전업적 농업인 등의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음에 유의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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