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및 급여 혜택 종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들이 일하는데 모두 해당하는 정보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요양보호사 | 보험

목차

 

근골격계 질환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

 

청소를 오래하면 손목, 어깨 등에 문제가 생겨요. 올바른 자세가 아닌 상태로 물건을 옮긴다든지, 어르신들 / 수급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운다든지, 휠체어에서 침대로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등 50대 60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힘에 부칩니다.

 

요양시설 증상 호소율

아래는 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요양시설 증상 호소율

 

신체 부위는 손, 손목, 손가락, 팔,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등, 무릎, 다리 등 전신에 걸쳐 다 아파요. 백분율로 보면 낮아도 70%, 높으면 90%가 넘습니다.

 

재가시설 증상 호소율

아래는 재가시설입니다.

재가시설 증상 호소율

 

재가시설은 더 힘들어요. 낮아도 80%고 대부분 90%가 넘죠.

 

치료 비율

아래는 요양보호사의 치료 비율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 - 치료 여부

 

위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고, 치료도 50% 이상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자비로 치료했고, 아프다 보니 결근도 하시죠. 결근 비율이 14~22%입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면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결근율도 높죠.

 

요양보호사 산재보험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일하는 기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기관(사업주)에서 산재 인정을 해줘야 급여를 신청 또는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명백함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도 못해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죠. 산재의 범위(내용 및 중증도)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인 줄도 몰라요.

 

하루 한 타임(3시간)만 일하는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문젠데요. 결국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개입비용으로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이 비율이 무려 93.5%에 달합니다.

 

 

산재 혜택 못 받는 이유

• 근골격계 질환, 하지정맥류, 두통, 위장 장애,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저강도 질환 중심
• 장기간에 걸쳐 악화하므로 발생 시점이나 이유를 증명하기 어렵고 개인 병력과 경계를 가르기 쉽지 않다
• 요양보호사 연령이 많아 개인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각기 다른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조사가 쉽지 않아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움

 

하지만 산재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지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산재승인 받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

• 수술비
• 약제비
• 입원비
• 간병비
• 교통비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MRI 검사비도 30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기에 치료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비급여 항목은 산재에서 해주지 않아 생각보다 입금 금액이 적을 순 있어요.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기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으로 공단에 요양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하는데 이유는 기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청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데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면 약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한 기간이 너무 길고, 일하지 않은 기간이 짧으면, 공단에서는 요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졌다면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치료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장해급여

산재 요양 종결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공단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1~3급은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4~7급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90~60%로 직장 복귀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8~14급에 해당할 텐데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15% 정도만 해도 직장 복귀는 가능한데 물건을 들때 손이 저릿하는 등 약간의 후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재보험 종류도 몇 가지 있으므로 아프면 자비로 치료하기 전에 산재 신청을 꼭 먼저 하세요.

 

[▼ 2022년 요양보호사 급여 ▼]

2022 요양보호사 시급 | 급여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최저시급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일부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법인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노무사는 어떻게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법인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 사업장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사업장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장(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산재 발생 건수가 많아진다면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해서 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오르는 보험료가 아주 아주 아주 조금 오를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료 상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이면 산재 보험에 따른 보험료 상승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깐, 아프면 무조건 산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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